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3년 1월 26일 정부에서는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3개년('23년~'25년) 국가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노마드, 자택근무를 준비 및 진행하며 정부의 정책을 알고, 대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정리해 보았다. 

(출처 : 국무조정실 산업중기정책관실 보도자료)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주도로 데이터의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으나 부족한 양질의 데이터와 더딘 민간의 시장 참여, 불편한 데이터 활용 촉진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와 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 사항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진다. 

 

1. 생산•개방•공유 - 우리 사회 역량을 총 결집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발굴•공급

1)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공급.

① 산업수요•인공지능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의 전략적인 구축('23년 150종)

② 연구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③ 국제 데이터 수집 및 공유 

 

2) 공공데이터의 개방

  행정뿐 아니라 입법분야까지 공공데이터를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

 

 3)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미래현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각본을 논의하는 체계 마련.

 

 

2. 유통•거래 - 최상위 인프라, Platform of Platforms

"민간 중심, 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1) 원(ONE) 윈도우 구축 ('23, ISP)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 가능 

 

2) 국가 표준화 맵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기반 조성

 

3) 민간 전문가•기업 본격 양성

  ① 데이터 거래•분석 기업 3.5천 개까지 확대(~'25)

  ② 데이터 거래사 1천 명 육성(~'25)

 

 

3. 활용 저해 요소 혁신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1) 혁신적 데이터 활용 촉진

① 규제 정비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② 맞춤형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23, 10개 분야)

③ 선도서비스 확산

 

2)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 보장

①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 마련 

② 신뢰 기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4. 인력, 기업 양성

"데이터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 전면화"

1)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 견인 

① 초중고 인공지능•데이터 교육 선도학교('22, 1,095교 → '26, 1,820교) 증설

② 데이터 과학 대학원 확대(현재 5개 → '25, 10개)

③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 신설(~'25, 5개)

④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23, 200억 원) 확보

 (※ 데이터 패브릭 : 데이터를 정리해서 원하는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는 전략. 하나의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시켜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 데이터에 접근 및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아키텍처 전략. 참고: 전자신문 [스페셜리포트] 데이터 패브릭 시대 온다) 

 

2) 정부의 이용권 지원 방식 개편 

① '데이터 문제해결은행'도입 :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27, 1만 건)

② 청년기업가 1천 명 양성 

 

3) 지역기업 난제 해결 지원 

 지역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 구축('24~)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젼과 목표 (출처: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마무리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보면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민간 기업의 데이터 산업 참여가 활발할수록 우리의 일자리 및 시장 참여 범위가 높아질 것이기에 1차 계획이 성공리에 진행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