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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위한 정책들4

EU 배터리 규정이 일반인인 내게도 관련이 있나? 23년 8월 17일 발효되어 올해 2월 18일부터 시행될 EU 배터리 규정을 살펴보면 배터리 원자재 확보부터 폐배터리 관리까지 전주기를 다룸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관계없을 듯도 한 EU 배터리 규정은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어떤 점을 시사할까. EU 배터리 규정이란? 유럽 연합이 그린딜, 순환경제실행계획 등에 부합하도록 2006년에 제정된 현행 배터리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순환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안되었다. 역외 의존도가 높은 EU의 배터리 산업을 자체적으로 끌어안아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주요 내용 ①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 -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 2024. 1. 3.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3년 1월 26일 정부에서는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3개년('23년~'25년) 국가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노마드, 자택근무를 준비 및 진행하며 정부의 정책을 알고, 대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정리해 보았다. (출처 : 국무조정실 산업중기정책관실 보도자료)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주도로 데이터의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으나 부족한 양질의 데이터와 더딘 민간의 시장 참여, 불편한 데이터 활용 촉진 제도 등의 개선이 .. 2023. 12. 8.
데이터 거래사를 알아보자 빅데이터, AI와 같은 데이터 산업은 디지털 시대의 주요한 부분으로 그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 및 확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산업에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 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사를 비롯한 신규 자격들을 만들어 교육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올해부터 2025년까지 1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이터 거래사에 대해 알아 보았다. 데이터거래사의 정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데이터거래에 관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등록을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2023. 12. 8.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전 알림 신청하기 기왕에 시작한 디지털 노마드를 가장한 백수 생활을 유지하려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혜택은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연히 알게 되었으나 신청 기간이 지나 아쉬웠던 평생교육바우처.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보고는 했는데 마침 신청공고에 대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및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1인당 35만 원이 지원되며, EBS같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나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며, 19세 이상의 성인 중 1인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인 .. 2023. 12. 7.